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자격 확인서 필요없습니다.

2018.08.29에 새로운 군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하면서 정부는 파격적인 헤택을 부여했습니다. 기본금리를 5% 전후로 끌어올리고 우대금리를 더하면 5.7%까지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정부차원에서 1% 더 얹어주는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었고, 비과세까지 해준다고 했죠.

 

 

 

 

 

나머지는 다 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실행중이지만 금리 +1% 하는 재정지원이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보류중입니다. 그래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때 필요했던 가입자격확인서는 필요한 서류지만, 만기할 때 필요한 재정지원자격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서류가 되었죠. (물론, 만기할 때.... 만약 재정지원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 때는 필요합니다.)

 

어쨌든 아직은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필요없습니다. 재정지원을 주지도 않는데 그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없죠...ㄷㄷ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...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지금까지 국회에 제안되고 처리되는 법안을 다 볼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이 재정지원에 관한 의안번호가 2016363입니다. 

 

 

 

현재 확인해보면 대안반영폐기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검색해보니 지식in에서 보니 아래와 같다는군요.

기존 법률안을 대체하는 다른 법률안을 소관 상임위원회에 상정하고 기존 법률안은 폐기하였다는 뜻

 

 

 

 

 

다른 법률안으로 만들었다...? 더 찾아보는 중인데 자료가 안나오네요ㅠㅠ 더 찾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